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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20조… '빚내서 집 산 유주택자' 혜택 논란

정부가 지난 16일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일주일 만에 신청금액 20조원을 돌파하며 중산층 유주택자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조건인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8500만원 이하가 서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20조4675억원을 기록했다. 각종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대출에 중산층 1주택자가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정책금융의 혜택이 빚 내서 집을 산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85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3억524만원, 서울 6억4471만원인 점을 볼 때 주택가격 조건인 9억원은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연소득 기준 8500만~1억원 역시 지난달 기준 3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소득 540만1814원과 비교할 때 평균을 넘는다.

특히 무주택 서민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에 고가 1주택자에게 정책금융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무주택가구는 862만가구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현재 2.7~2.8% 수준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1%포인트 더 높다.

정부가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가계대출 안정화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각종 부동산대출을 규제해 2주택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일부 역전세난 지역의 세입자들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돼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한도 규제도 면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세금을 깎아주면 해당 안되는 분들은 왜 나는 안깎아주냐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가 시장불안 요인이 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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