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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예치금이란?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건축주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3%를 구청에 미리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ex) 공사비가 만약 10억이라면 3천만원을 예치를 해둬야

준공승인이 되고, 등기 이전을 하수 있답니다.

 

 

 


 

 

연차별 하자보수 내역

 


1년차 : 마감공사 (도장, 미장, 도배, 샤시)


2년차 : 단열, 타일, 배수, 급수, 옥내가구공사


3년차: 포장공사, 기초공사, 소화 및 제연 공사 설비승강기


4년차: 방수공사, 옥상, 우수관 공사


5년차: 보, 바닥, 지붕등의 균열


10년차: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이렇듯 하자 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반상회 개최, 동대표선정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될시에 반상회를 먼저 열게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하자보수업체에서 모두 대행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는 세대별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② 하자 조사

하자보수에 필요한 서류가 완료되었다면 세대별로

조사된 하자를 사진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때 건축주에게 하자내역과

이에 따른 보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③ 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관할되어진 시, 군청과 보증보험증권의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입주자대표진행

 

④ 하자 보증금 청구

보증회사와 공제조합에 청구관련서류를 접수합니다.

이 때 건설업등록증을 가진 두 곳 이상의 하자보수업체의 현장하자에 대한

보수 견적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동 업체의 현장에 대한 소견서(견적 타당성 및 수익성)가 검토됩니다.

 

⑤ 현장조사

보증회사, 공제조합의 현장조사 및 조사 후 견적의 타당성 여부가 조사됩니다.

 

⑥ 하자 보증금 수령

보증회사와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신 후,

다시 한번 반상회를 개최하여 공사하실 부분을 결정합니다.

 

⑦ 보수공사 착공 및 완공

 

⑧ 하자 보증금의 사용내역 통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5항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TIP :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5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을 지었던 건축주에게서 그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꼭 5년안에 하자를 미리 진단하시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단이 어려우시다면, '하자보수진단업체'도 따로 있으니 업체를 이용하시는것도 팁!

 

 

* 5년 후 하자보수를 진행 할 경우 약 30%정도 빼고 돌려 받게 된답니다

 

 

* 누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하자 이므로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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